세금 고지가 이상할 때 이의신청과 불복 절차

부과된 세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절차의 이름은 국세와 지방세가 약간 다르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.

큰 흐름

• 국세: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하는 이의신청,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,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가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사청구·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• 지방세: 부과한 지자체에 하는 이의신청,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,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.

기한

일반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(고지서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입니다. 구체적인 기산일과 예외는 고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관련 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고,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.

준비할 것

1. 고지서와 부과 내역(세목, 과세기간, 산출 근거).
2. 잘못되었다고 보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(계약서, 등기 자료, 증빙 등).
3. 청구서 제출처: 세무서·지자체·조세심판원 등 청구 종류에 따른 접수처.

먼저 확인할 것

불복 전에 단순 착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감면 신청을 빠뜨렸거나 소유자 정보가 잘못 반영된 경우는 부과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.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세요.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.